[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3.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정수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선거구 획정에 있어 조정 범위가 법으로 20% 정리돼 있는데,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을 유지할 것인지 여야 간 의견을 들었다"며 "스펙트럼이 다양했다. 여야를 떠나 다양하게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현행 비례대표 (비율인) 10%를 늘릴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여야가 토론했는데 스펙트럼이 넓었다. 늘리자는 의견,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할 것인지 현행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시범 지역을 확대할 것인지 토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또한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조국혁신당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늘리자,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외에) 몇몇은 현행을 유지하자, 몇몇은 시범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여야) 정개특위 간사, 원내수석 2+2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회의가 아니라도 비공개 간담회를 수시로 열겠다.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후보자 비방죄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로 정리하고, 미반환된 지방선거 보전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합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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