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반대토론 천하람 의원. 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전과 사면' 기재를 문제로 거론, 허위사실공표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박 후보자를 겨냥해 “선거공보물에 사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놓고 완전한 허위사실공표를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인사청문준비단으로부터 전과 사면 자료를 받은 결과, 박 후보자는 사면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초선 당선 당시 선거공보물에는 전과가 모두 사면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과 사면 여부는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며 “박 후보자는 당시 0.86%포인트(P), 854표차로 당선된 만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적 책임도 거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허위사실공표죄는 물론 유권자를 속인 위법행위라며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도 비판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도 문제로 거론했다.

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집행유예가 끝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 사면받았다고 기재했다'고 설명했다”며 “그렇다면 집행유예가 끝난 모든 후보자가 사면받았다고 써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도 결국 '법률적으로 정확히 기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불찰'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경력 외에 경제·예산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을 상대로 중대한 거짓말을 한 사람이 국가 예산을 총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낙마 사유”라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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