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재 기자(=양산)(035sdj@naver.com)]
오는 6.3 지방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원 예비후보(물금원동)가 23일 제8대 양산시의회 제209회 임시회를 지켜보며 양산시의 예산 편성 방식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정섭 시의원 예비후보는 이날 양산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자리에서 "임시회 기간 중,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안도 아닌 일반 회계 예산이 예비비에서 이용하여 수정안 형태로 제출된 점에 대해 시민들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예산은 편성 기준에 따라 충분한 사전 검토와 수요의 적정성 판단을 거쳐야 함에도 이번 사례는 그 절차적 정당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 재정법 47조 예산 이용·전용 제한은 여러 감사에서 공무원의 징계가 가능한 예산임에도 검토 없이 수정안으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민주당 임정섭 양산시의원 예비후보. ⓒ프레시안(석동재) |
임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양산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해당 예산의 편성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수정안 제출 경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리를 이탈한 것은 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보이며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양산시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며 "책임 있는 설명과 유감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또 증산 그린벨트 사업과 관련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국토교통부, 경남도,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선행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약속보다는 현재 지연되고 있는 물금 하이패스 나들목·원동 직선화 도로와 같은 핵심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예비후보는 끝으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절차와 기준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석동재 기자(=양산)(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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