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구 전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민사회와 손잡고 '4대강 재자연화'에 속도를 낸다. 보 처리 방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강과 영산강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설 전망이다.

2028년까지 취·양수장 개선

기후부는 최근 환경단체와 연쇄 회의를 갖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합의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녹조 및 가뭄 대응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전국의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2028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매년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낙동강 하류 4개 보(창녕함안보 등)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녹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 처리방안, '투트랙'으로 결정

전체 16개 보의 향후 거취는 현재 진행 중인 '사회·경제적 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오는 9월 중간점검을 실시해 데이터 확보가 충분하고 결론 도출이 용이한 보부터 처리 방안을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나머지 보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방법 등을 제시한 뒤, 그 결과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금강과 영산강 수계 중 물 이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은 확정된 처리 방안에 따라 2027년 상반기부터 즉시 이행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민관 '공동 조사'로 데이터 신뢰 높인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실무 기구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 공동 시료 채취 및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횟수를 대폭 늘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인식 격차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논의는 4대강 재자연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서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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