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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정부의 중동 사태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 등 정책 이슈가 화두에 올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3~4년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원유 가격 상승 속도에 비해 최근 중동 사태가 발발하며 나타나는 배럴당 가격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충격적으로 다가올 텐데 중동 사태와 관련해 어떤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추경안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이 담겨야 한다"며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나프타도 얼마 전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했다"며 "추경에도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품목 확보나 석유 비축 등 공급망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연간 재정 적자 1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올해) 초과세수로 빚을 갚아야 하는 게 상식인데 너무 급하게 추경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중동 상황 전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으나 대외적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SOC(사회간접자본)나 생산 기반 시설·환경 조성 등이 서울 등 수도권 쪽으로 쏠리다 보니 결국 지방은 피해를 보고 성장 과실은 수도권이 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국가 재정 배분의 큰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철도망 투자를 보면 수도권은 최근 4차 국가철도망 계획까지 절반 이상 완공됐지만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의 사업은 미진하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지방 소멸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이며 생존 전략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접근해야 할 대응 과제임이 분명하다"며 "이재명 정부도 '5극 3특'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 성장 전략을 세웠고 지방 우대 원칙과 기준이 이미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고 답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19대 총선 공보물에서 집행유예 기간 종료로 피선거권이 회복된 사실을 '사면'으로 기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후보자는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화염병 사용 처벌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국가보안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과 기록이 있다.

천 의원은 "사면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기재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첫 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가"라며 "사면 없이 사면됐다고 쓰면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피선거권이 회복돼 모든 게 정리됐다는 뜻으로 쓴 것이고, 형이 확정됐고 집행이 끝났기에 '정리됐다'는 의미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법률적으로 정확히 기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이 맞다"고 답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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