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23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부처와 함께 공직사회 전반에 다주택 처분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압박이자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이중 효과를 노린 의도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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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청와대 참모·정부 고위직·실무 공직자 '강력 압박'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은 휴일인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와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으나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와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제재를 받은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배제' 지시 후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 파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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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다주택 처분 '압박 수위' 이어 '정책 배제' 후속 카드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 업무 배제 조치들을 시행할 생각"이라며 "이와 같은 지침은 각 부처 내각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계 부처에 다주택 처분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지금까지 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을 강제하지 않고 다주택 보유보다 처분이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는 우회 노선을 택해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1차례 다주택 처분 압박 수위를 높인 데 이어 부동산 정책 배제라는 후속 카드까지 꺼냈다.
현재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진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을 비롯해 12명이다. 상당수 참모진이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경우 김윤덕 장관을 비롯해 김이탁 1차관이 1주택자다. 다만 일부 고위직 공직자의 경우 주택 외 상가를 보유 중이라 '부동산 과다 보유'에 해당할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외에는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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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 서진형 "국민 공감대 형성, 정책 실효성은 높여야"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정책의 진정성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하고 효율화하려면 기준의 명확성과 전문성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카드를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을 정책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정책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그렇지만 재산이 없다고 해서 공정하고 효과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내놓는다는 보장은 없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임재만 "정책의 작은 틈까지도 막겠다는 의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다주택자 증세나 규제 강화 정책을 펴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진이나 고위공직자로 인해 신뢰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 처음은 아니다"며 "이 대통령은 1채밖에 없는 본인 집도 팔았다. 이것은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 공직자들을 향한 압박 효과가 있다"고 분석헀다.
임 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의 경우 백지신탁까지는 아니어도 부동산 부문에서는 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부동산 투자를 범죄시 할 필요는 없지만,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수행하면서 정작 담당 관료가 역설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정부 정책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것은 정책의 작은 틈까지도 막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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