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내 인수저장건물에 보관중인 폐기물 모습.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올해부터 5년간 557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저준위 방폐물을 저장하던 동굴형 처분 시설에 이어 올해 표층형 처분시설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서면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3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2020년 12월 수립한 제2차 계획 이후 6년 만에 세워졌다. 이번 계획은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원전 건설·운영 전망,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등 에너지 정책과 기술 발전 등의 변화를 반영했다.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계획 기간인 2054년까지 방사성폐기물 누적 발생량은 42만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2차 계획 시 전망(54년 53만 드럼)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원전 계속 운전에 따라 원전 해체 일정이 늦춰지는 것을 감안했다. 다만, 처분 시설 전체 운영 기간중 발생량은 2차 계획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방폐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경주에서 운영중인 1단계(동굴형, 중준위 이하) 처분 시설에 이어 올해 2단계 처분시설(표층형, 저준위 이하)의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단계 처분 시설 공사는 마무리됐으며 곧 준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3단계 처분 시설(매립형, 극저준위 이하)도 적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방폐물 검사·저장시설을 현재 7000드럼에서 2029년 1만7000드럼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3차 계획에서는 방폐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가 단위의 방폐물 재고량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원전 해체 본격화 등에 따른 다종·다량의 방폐물을 적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인수기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AI,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방폐물 관리, 드론을 활용한 시설 감시 등 방폐물 관리의 과학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분야 기술지원 및 핵종 분석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방폐물 관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 소통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소규모 영세 방폐물 발생자를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통해 복합처분시설 건설·운영, 방사선 안전관리, 지역지원, 기술개발 등에 향후 5년간(2026~2030) 총 55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원자력진흥법에 근거해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의결기구로 국무총리(위원장), 5개 관계부처 장관(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민간위원 5명(임기 3년) 등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설영실 한국전력기술 전력기술연구원장, 안현실 UNIST 연구부총장, 권순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15년부터 경주 방폐장에 1단계 동굴형 처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단계 동굴처분시설은 지하(100~200m)에 처분시설을 건설해 방폐물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지표면 30m 이내에 공학적 방벽을 설치해 방폐물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매립형은 지표면과 가까이에 천연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 매립해 처분하는 방식이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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