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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의 저자 박상현 작가는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요즘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를 ‘애국자’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죠. 그렇게 소중하게 태어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역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이를 키우는 유권자들이 더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요즘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님들을 두고 '애국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역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제가 되고 있는 신간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저자 박상현, 값 1만 7000원, 출판 피터앤파트너스)을 집필한 박상현 작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이를 키우는 유권자들이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작가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청장과 구의원 역시 시민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라면서 "이분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예산을 쓰느냐에 따라 교육 환경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교육과 입시 경쟁 속에서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경쟁에만 매몰된 사회가 아니라,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복지, 지역사회 정책을 제대로 살피고 조례와 예산을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는 지방의 일꾼이 필요하다. 예산 편성과 결산 심사,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시민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박상현 작가의 신간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는 시민의 삶을 규정하는 조례를 통해 한국 지방정치의 현실을 분석한 책이다.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조례’를 중심에 두고 생활 정치의 본질을 탐구했다.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힌 정치의 실태를 꼬집으며, 서울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야 하는 시의원의 역할과 자질을 살펴봤다.
박상현 작가는 『한겨레신문』 '서울&’ 객원기자로 활동하면서, 정기 연재를 통해 조례안 원문, 심사 보고서, 회의록, 발의 의원과 공무원 인터뷰까지 집요하게 추적했다. 그 결과물이 이 책에는 '좋은 조례’와 '나쁜 조례’, '논란이 된 조례’라는 분류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다.
박상현 작가가 뽑은 대표적인 나쁜 조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 돌봄을 총괄하는 기관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다. 그런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됐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의석을 다수 장악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폐지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도 대표적인 나쁜 조례로 손꼽힌다. 박상현 작가는 이 조례는 국민의힘에 의해서 두 번에 걸쳐 폐지가 추진됐는데, 대법원에서 조례 폐지안에 대해 집행정지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 또 다시 폐지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봤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강화하면 교권이 약화된다는 주장인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다. 하나가 높아지면 다른 하나가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으로 존재하는 가치다."
박상현 작가는 "교권은 교권대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고, 학생 인권 역시 별도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두 가지가 함께 가는, 말하자면 양쪽 수레바퀴처럼 같이 가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서울특별시 가족 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은 대표적인 좋은 조례로 분류됐다.
사회적 지원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대상을 넓혔다는 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따는 점, 외국인 주민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 등이 좋은 조례로 선택한 이유다.
박상현 작가는 밀착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킨 공적을 인정받아 최근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사례에 주목했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3선을 했다. 주민들의 지지 없이는 3선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성동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90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본 기억이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그런 평가를 받은 구청장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런 점들이 바로 정 전 구청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중요한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시민들이 체감한 성과가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박상현 작가는 "저는 서울시는 무엇보다 정치보다는 행정의 영역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따라 갈라치기를 하며 조례를 만들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은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리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행정 중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6월 3일 지방선거는 결국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선거 결과는 주민 여러분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늬만 의원’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시민의 세금과 시간을 소모하는 일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을 하는 시의원, 그리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는 시의원을 뽑는 것이다."
박상현 작가는 "단순히 정당만 보고 투표하기보다, 내 삶을 지켜주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후보의 면면과 됨됨이를 비교해 보셨으면 한다"면서 "유권자가 가진 한 표는 매우 소중한 권리이자 특권이다. 그 한 표를 행사하는 일이 곧 나와 가족,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치 행위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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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의 저자 박상현 작가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뿐 아니라 구청장과 구의원 역시 시민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예산을 쓰느냐에 따라 교육 환경과 지역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
다음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데스크가 만난 사람’ 인터뷰 전문이다.
-박상현 작가님! 안녕하세요.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 책의 제목이 참 직설적입니다.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 저서를 준비하시면서, 서울시의회의 민낯을 들여다 보셨을 텐데요. 서울시의원들이나 서울시의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 책을 준비하고 펴내면서 느꼈던 감정을 딱 세 가지로 표현하면 '충격’, '허탈’, '분노’였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억 원의 돈을 주고 서울시 공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대체 어느 시대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경제 규모로 12위에 해당하는 나라이고, 먹거리도 나오고 K-콘텐츠, K-팝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오스카상을 두 개나 석권할 정도의 문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돈을 주고 공천을 사는 그런 후진적인 정치문화가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 아마 국민들 모두가 허탈함과 충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분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과연 그분들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제가 실명을 밝힐지 고민을 했는데 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에 초고층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된 것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제가 조례를 주제로 책을 준비하면서 확인해 본 내용인데,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이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찬성 발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성북구 선거구의 한신 시의원이라는 분이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민주당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공동 찬성 발의를 하셨네요?’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그게 뭐죠?’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공동으로 찬성 발의한 조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이 서울시의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중요한 법률이나 조례는 서울 시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서울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내가 공동 발의로 찬성한 조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참여했다는 일이 지금 버젓이 대한민국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전히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폐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돌봄을 총괄하는 기관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의석을 다수 장악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폐지한 것입니다.
또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마저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통해 밀어붙여 폐지했습니다.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조례 폐지 시도가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권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념과 진영에 의한 갈라치기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시 폐지된 조례안인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밀어붙여 폐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역시 국민의힘의 다수 의석에 의해 폐지됐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이념과 진영 논리에 따른 갈라치기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서울시의회를 바라보며 느낀 감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 '허탈’, '분노’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박상현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서울시의회 조례 제·개정 소식 잘 모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민들이 왜 조례를 잘 모르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관심이 국회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언론 역시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지방의회나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정치의 경우, 지방의회보다는 서울시 같은 집행기관, 예를 들면 서울시청의 정책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지방의회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오세훈 시장은 알지만, 서울시의회 의장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장은 알지만 서울시의회 의장은 모른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매우 강하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언론의 관심이 적어졌고, 그 결과 서울시의회가 만드는 조례에 대한 관심도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시의원들이 정말 서울 시민의 삶을 잘 돌볼 수 있는 이슈를 만들고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든다면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자질이나 능력, 역량이 그런 관심을 끌어낼 만큼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서울시의회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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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작가가 나쁜 조례로 선택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관련한 한겨레신문 서울& 기사. ⓒ한겨레 |
-시민들이 좋은 조례와 나쁜 조례를 구별하고, 또 좋은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을 판단하려면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요? 서울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일 지방선거는 결국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결과는 주민 여러분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늬만 의원’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시민의 세금과 시간을 소모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을 하는 시의원, 그리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는 시의원을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당만 보고 투표하기보다, 내 삶을 지켜주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후보의 면면과 됨됨이를 비교해 보셨으면 합니다. 유권자가 가진 한 표는 매우 소중한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그 한 표를 행사하는 일이 곧 나와 가족,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치 행위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후보를 선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좋은 정치인’, '좋은 서울시의원’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좋은 서울시, 좋은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후보를 볼 때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책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서울시의원은 정책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무엇이 잘 되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분별하고,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또 중요한 역할이 예산과 결산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뒤에는 결산을 통해 어떤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낭비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 심사에 반영해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쓰이는 만큼 낭비성 예산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조례를 만들고, 시대정신을 반영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역량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통과 공감 능력입니다. 시의원은 공무원들과 협력해야 하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갈등 조정 능력입니다. 정책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이 100% 이기고 다른 쪽이 완전히 배제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고 균형을 찾는 능력이 정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의 바탕에는 공직 윤리와 청렴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 인권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지방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지방선거 제도입니다. 현재 정당 공천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대해 다양한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례대표를 늘려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서울시의회는 매우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심사권, 행정사무감사 권한, 조례 제정과 개정 권한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규모는 약 51조 원이고, 서울시교육청 예산까지 합치면 약 61조 원에 달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시민들이 좋은 서울시의원과 좋은 서울시장을 선택하는 것이 내 삶을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유권자들을 위해서 훌륭한 후보를 꼽을 수 있는 가이드를 주신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요즘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님들을 두고 '애국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역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청장과 구의원 역시 시민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예산을 쓰느냐에 따라 교육 환경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교육과 입시 경쟁 속에서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에만 매몰된 사회가 아니라,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복지, 지역사회 정책을 제대로 살피고 조례와 예산을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는 지방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예산 편성과 결산 심사,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시민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신중하게 후보를 살펴보고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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