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100% 독식' 문제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국민의힘 협조를 구해야 할 추경 국면에서 제1야당을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숨통을 틔우기 위해 신속한 추경이 필수라는데 뜻을 모았다"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2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에서 발생한 초과세수를 추경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강금원기념봉하연수원 강연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까지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개 상임위가 추경안 관련 상임위인데 다음 달 2, 3일 상임위를 열어 논의한 뒤 6, 7일에 종합질의하고 10일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은 중동사태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와 기업 지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물류·유류비 경감과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안정, 피해수출기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추경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이 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추경만 하면 경제위기가 해결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가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에서 맡아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것도 국민의힘을 자극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수당에 의한 국회 100% 장악 선언이자, 100% 일당독재를 공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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