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후 휘발유·경유 고점 대비 최대 120원 하락…장기화 땐 품귀·주유소 퇴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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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 주말인 1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842.1원으로 전날보다 3.2원 내렸고, 경유 가격도 1843.5원으로 4.5원 하락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전격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인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정책 효과를 온전히 거두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직접지원 등을 묶은 '패키지 처방'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확대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빠르게 오르자, 유가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과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2주 단위로 가격 상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보고서는 이번 최고가격제 도입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상승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최고가격제 시행 전인 10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907원, 경유는 1932원까지 치솟았으나, 제도 시행 이후인 20일 기준 휘발유 1821원, 경유 1819원으로 고점 대비 70~120원가량 하락하며 뚜렷한 단기 가격 안정화 흐름을 보였다.
또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고가격제 단일 카드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 산업연구원의 진단이다. 가격 통제가 중장기화될 경우 초과 수요를 유발해 주유소 품귀 현상이나 대기행렬이 발생할 수 있고, 소규모 비수도권 한계 주유소의 퇴출 압력이 커지는 등 다양한 비가격적 배분 왜곡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 효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하면서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직접지원, 비축유 활용, 수입 도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 급등이 산업별로 미치는 타격이 다른 만큼 '맞춤형 핀셋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물류, 화물, 수산, 농업, 대중교통 등 연료비 비중이 절대적인 산업군에는 표적화된 직접지원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유·석유화학이나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해서는 섣부른 규제보다는 중장기적인 공급 안정성과 투자 유인이 훼손되지 않도록 생산활동 유지를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단기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석유 최고가격제의 한시적·제한적 운영을 전제로 향후 다양한 정책 수단과의 패키지 접근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 ( 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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