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군이 보유해야 할 탄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는 올해 10월에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2028년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시 탄약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는 공동평가를 통해 대체 탄의 종류를 선정했다.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한 다연장로켓(MLRS)은 천무 유도탄으로,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은 현무-II로 대체해야 한다.

정작 우리 군이 보유 중인 탄은 부족하다. 천무 유도탄은 83%에 불과하고, 지뢰살포탄(FASCAM)은 84%, 155㎜ 고폭탄은 91% 수준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도 부족하다. 핵심 군사능력(총 20개) 중 4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력(6개) 중 3개는 전력화를 준비 중이다. 군의 전력화 목표는 2032년이다.

다만, 군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를 통해 부족한 탄을 2029년까지 100% 채워 전작권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는 11월 열리는 SCM에서 미래 연합사 FOC 검증을 마침과 동시에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주한미군 210 화력여단의 임무를 한국군에게 전환하려면 대체 탄 보유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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