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상승세 지속에 ‘최고가격제’도 힘 못 써
22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집계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최근 9일(11~20일)간 30% 안팎 추가 상승했다. 휘발유 가격은 9일 동안 29%, 경유도 36%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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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김정훈 기자) |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이어지며 국제유가가 크게 뛰자 국제 석유제품 시세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국의 이란 공격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약 90%, 경유는 무려 140% 올랐다.
이 같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 흐름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며 1900원을 넘어섰던 휘발유·경윳값을 1800원대 초반으로 억눌러놨으나 오는 27일이면 첫 조정 시점이 도래한다.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에서 국제 시세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는데,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 폭이 크다 보니 큰 폭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업계 등에 따르면 조정 후 공급가 상한은 휘발유 약 1960원, 경유는 2070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100원 안팎의 주유소 마진을 더하면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2000원 이상, 경유는 2100원 이상이 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첫 최고가격 적용 때 보통휘발유는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공급가를 묶어뒀는데, 여기에 제세금(휘발유 약 920원, 경유 약 730원)을 뺀 제품 가격에 20일까지의 국제 시세 상승률을 곱하면 새 상한은 각각 1957원, 2067원이 된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이미 국내 휘발유·경유 공급가는 2200원 안팎에 됐으리란 게 업계의 추산이다.
정유사의 손실과 이에 대한 보전을 약속한 정부의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정유사가 첫 2주간 3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후 2주간 추가로 1500억원 안팎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달 동안의 정부 재정 부담이 최소 5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유류세 인하 카드도 본격 검토
이 같은 전망 속 정부는 그간 아껴뒀던 유류세 인하 카드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가며 가격 억제에 나섰음에도 소비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휘발유·경윳값 2000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조정에 하루 앞선 오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조정 최고가격과 함께 유류세 인하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 추이를 고려했을 때 국내 석유 최고가격도 100원 이상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 부문에 적용을 시작한 차량 5부제의 민간 확대 시행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차량 5·10부제를 포함한 에너지 수요절감 대책 조기 수립을 지시한 바 있다.
차량 5부제가 민간에 의무 적용된다면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에 이뤄지는 차량 운행 제한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부제(홀짝제)가 도입됐으나 이는 강제력 없는 민간 차원의 캠페인이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앞선 고유가 우려가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로 확산하는 중”이라며 “이 추세라면 국민도 가능한 차량 운행을 줄이는 등의 고통 분담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