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응은 여전히 신중함에 머물러 있다. 신중함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란, 특히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단순한 위협에 그치지 않았다. 유조선 나포와 상선 위협, 드론과 고속정을 활용한 해상 교란의 실제 행동을 지속해 왔다. 다수의 군사 분석에 따르면 이란이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란이 '완전 봉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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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前 특전사령관) |
◆'한국, 자국 이익 맞는 행동할 것인가' 문제
제한적이고 간헐적인 방해인 기뢰 위협과 드론 공격, 선박 나포만으로도 세계 경제는 충분히 흔들린다. 국제 유가와 해상 보험 시장은 위험 신호에 극도로 민감하다. 결국 이란은 해전에서 승리할 필요 없이 불확실성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전략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다. 이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한국이 영향을 받는가'가 아니라 '한국이 자국의 이익에 맞는 행동을 할 것인가'이다.
미국은 이 지역의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글로벌 해상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 분담(Burden-sharing)'의 문제다. 한국에 이는 기회이자 딜레마다. 기회 측면에서 한국은 신뢰 가능한 안보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이미 청해부대 파병 경험을 통해 해상작전 능력과 동맹과의 상호운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반면 법적·정치적 모호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 방어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대한 직접적 적용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국내적으로 '동맹 의무인가, 선택적 참여인가'라는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쟁은 본질을 흐릴 위험이 있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생명선을 보호하는 데 있어 조약의 해석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핵심은 법적 명분이 아니라 국가 의지다. 한국 선박과 에너지 자원이 매일 이 해협을 통과한다. 이를 보호하는 것은 동맹 문제가 아니라 주권 국가의 기본 책무다.
◆해군 전력 전개 고민해야 하는 상황 됐다
따라서 결론은 명확하다. 한국은 자국 선박과 국민 보호라는 명확한 국가 임무 아래 해군 전력 전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해군 전력을 전개해야 한다면 이러한 작전은 반드시 공격적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미국 주도의 연합작전에 완전히 편입될 필요도 없다. 호송과 감시, 신속 대응 중심의 제한적이고 방어적인 '규범 기반 임무'로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접근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바탕으로 제한적이지만 명확한 임무를 설정해 자국 해상교통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전개를 수행해 왔다. 정보 수집과 감시, 자국 선박 보호 중심의 임무를 유지하면서도 법적·정치적 제약을 철저히 반영한 방식이다.
한국 역시 동맹 협력과 전략적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유사한 모델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엄격한 교전규칙(ROE)이다. 해군 전력을 전개한다면 반드시 명확하고 제한된 교전규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
이 교전규칙은 2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한국 선박과 인원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불필요한 충돌과 확전을 방지해 지역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교전규칙이 모호하면 오판 위험이 증가하고, 지나치게 공격적이면 갈등이 확대된다. 반대로 지나치게 제한적이면 억지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정교하고 균형 잡힌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미 다수 국가가 유사한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자국 자산 보호를 우선하면서도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독립적 또는 준협력적 모델이다. 한국 역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방관'은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행동하지 않으면 자국 선박의 안전을 타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맹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책임 분담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기대다.
더 중요한 점은 참여하지 않더라도 한국이 받는 피해가 동일할 수 있다. 해협이 불안정해지면 에너지 공급 차질과 경제 충격은 그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전형적인 '영향력 없는 노출(Exposure without influence)' 상황이다. 위험은 감수하지만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한국 세계적 무역국이며 해군력 갖춘 국가
또 전략적 메시지도 중요하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무역국이며 해군력을 갖춘 국가다. 대양해군 건설과 방산 수출 확대, 해군 현대화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 역할을 시험하는 현실적인 무대가 될 수 있다. 역량은 행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절제된 파병인 방어적이고 제한적이며 엄격한 교전규칙 아래 이뤄지는 작전은 한국이 자국 이익을 지킬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맹 신뢰를 강화하고 국가 자산을 보호하며 과도한 개입 없이 국제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이는 무모한 개입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란의 비대칭 전력인 기뢰와 드론, 고속정은 현실적인 위협이다. 따라서 지휘체계는 명확해야 하며 교전기준은 정교해야 하고 정치적 통제는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은 관리 가능하다고 본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 위험에 비하면 훨씬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남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긴급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군사적으로 대응 가능한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은 동맹과 국익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 사안에서는 두 가치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남은 것은 의지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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