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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임실 잇따른 위기가구 사망에 복지부 긴급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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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장관 “위기 국민, 선제적으로 지원…직권 신청 활성화”
헤럴드경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에서 열린 위기가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위기가구 사망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울산 울주군과 전북 임실군 등에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이스란 제1차관, 이형훈 제2차관과 관련 복지 제도 담당 실·국장, 과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복지 신청주의 개선, 긴급복지 선정 기준 완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가족돌봄 부담 완화, 자살예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공무원의 복지급여 직권 신청을 위한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 한부모 가족 지원 개선 등 타 관계 부처와 연계가 필요한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 장관은 21일 임실군을 방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직권 신청 활성화 등 핵심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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