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외국인 영주권 문턱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수수료를 최대 30배 가까이 올리는 데 이어, 언어·체류 요건 강화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이민 정책의 방향 전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22일 아사히신문과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비자·영주권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비용은 기존 1만엔(약 9만5000원)에서 최대 30만엔(약 28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승률만 보면 약 2900%에 달하는 수준이다.

체류 비자 갱신 비용 역시 기존 6000엔(약 5만6000원)에서 최대 10만엔(약 95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사실상 저임금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현재 고령화로 인해 의료·요양·건설·편의점 등 서비스 전반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에도 정착 비용을 대폭 올리는 정책을 선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 내 외국인 수는 오히려 빠르게 늘고 있다.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은 413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연간 관광객 역시 4270만명으로 처음 4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정반대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따른 피로감과 일부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규제 강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수수료 인상은 “저소득 외국인 배제”를 겨냥한 정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일본 교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개발도상국 출신 이민자의 정착을 막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노동력 부족 상황과는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현지 외국인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 거주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금은 다 내는데 체류 연장에 수십만엔을 요구하는 건 사실상 떠나라는 의미”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수수료 인상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영주권 취득 요건 자체도 강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1월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영주권 심사에 일본어 능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10년 이상 거주 요건 등이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언어 능력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체류 자격 조건도 더 엄격해진다. 예를 들어 교수·연구자 등 일부 전문직 비자의 경우 기존에는 3년 체류자도 영주 전환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년 체류자만 허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역시 자동 승인에서 개별 심사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전반적인 외국인 유입·정착 구조를 조이는 방향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AI와 로봇을 활용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저임금 서비스직은 결국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의료·요양 등 대면 서비스 분야는 자동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현실성과 괴리가 크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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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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