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고위당정은 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및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정은 추경과 관련해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속도’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없이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이나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규모는 25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부처마다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고, 3월 말까지는 (정부가 제출하게)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이미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4월10일까지 추경을 통과시키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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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히고 있다. |
추경 내용에 대해서는 “물류,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 지원 등 수출 기업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직접-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도 설명했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당정은 “원유 자원 확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면서 수급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필요시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라고도 의견을 모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은)중동상황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원유 수급 대응과 가격 안정 조치, 공급망 영향 최소화 해소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석유 가격 모니터링 및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대체 물량 확보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 한미투자공사위원회 설립 등 후속조치로 상황도 점검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시행령으로 위임된 78개 조문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출범 준비 기구를 설치해 조직·인사·재정 등을 4월까지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또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에서는 호르무즈 파병 관련한 논의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청 및 중수청법 통과 이후 보완수사권 논의도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고위당정 모두발언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신속한 추경 통과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꺼져가는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핵심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라며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