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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6.3.11 김현민 기자 |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75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전날 국민의힘 요구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종결한 뒤 계획서를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8일까지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전반이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이 포함됐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 대통령실 등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함께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축소·은폐·조작 의혹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을 비롯해 대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주요 사정기관이 포함됐다. 쌍방울, 호반건설 등 민간 기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두고 검찰의 정치적 기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국정조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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