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무력 강화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체제 수호’를 내세웠던 과거와 달라진 기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조선노동당 정책의 생명은 절대의 인민성에 있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적대 세력들의 끈질긴 공갈과 압박 속에서도 핵무력 강화 정책을 비롯한 방위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책정하고 결사적으로 실행해왔다”며 “군사력을 비축함으로써 폭제와 전횡이 난무하는 현 세계에서 인민의 자주적인 삶과 생활을 억척같이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인민의 존엄과 생명 안전은 단 한 치도 침해당해서는 안 될,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최중 대사”라며 “당 정책은 인민의 존엄과 생명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견결히 사수하는 것을 제일가는 사명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북한은 그동안 국가 방위를 위해 개인의 희생도 필요하다는 기조였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방력 강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체제 수호가 아닌 인민 보호를 위한 핵무력 강화라는 데 초점을 맞춰 정책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잠수함 동체 공개와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등 핵무력 증강을 꾸준히 과시해왔다.

이 가운데 북한은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22일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열렸던 노동당 9차 대회의 후속 조치이자 최근 제15기 대의원들이 선출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다. 사실상 ‘김정은 3기’ 체제를 이끌어갈 국가 지도부와 정책 기조를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4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해온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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