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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뚜안 씨가 만든 변화…정부, 이주노동자·유족 귀국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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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 뚜안 씨부터 예우
유족에 산재보상부터 출국까지 도와
지원체계 정례화…공단 “국가 책무”
노동계, 사망막을 안전 대책 우선돼야
서울경제

앞으로 정부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의 고국길을 책임진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고 뚜안 씨가 첫 정부 예우를 받았다. 노동계는 정부가 이주노동자 사망산재를 막을 안전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고 뚜안 씨의 유족 귀향을 돕는 첫 예우 사업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족은 10일 경기 이천 자갈 가공업체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고 뚜안 씨의 유해를 모국으로 옮기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고 뚜안 씨의 발인은 19일 엄수됐다.

공단은 유족에게 산재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20일 출국 당일 공항 내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고인을 기렸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공단 직원들은 탑승 게이트까지 유족을 배웅했다. 박 이사장은 “이주노동자는 우리 산업 현장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이주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 이주노동자 예우사업을 정례화한다. 유족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공단은 유관기관, 해외공관과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예우사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공단의 산재근로자 중심 행정 일환이다. 공단은 최근 업무상 재해 사건 패소 시 상소를 최소화한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박 이사장은 “다친 사람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지 않도록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해왔다.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고 뚜안 씨의 사망은 반복된 산재 은폐와 안전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며 “이주노동자 사업장은 위험이 집중됐지만, 안전과 권리가 가장 뒤로 밀려났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주노동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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