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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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청와대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3.06 photo@newspim.com |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이라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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