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위”라고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50일 간의 국정조사에 돌입했다. 국정조사에 속도를 올려 6·3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아가 검찰청이 폐지되기 전 공소취소를 압박하려는 셈법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상정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는 만큼 24시간이 경과한 22일 오후 5시께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국조특위는 전날(20일) 1차 회의를 열고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5월 8일까지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실시해 대법원·대검찰청 등 정부기관 41곳과 호반건설·쌍방울 등 관련 기관 14곳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각각 1명으로 총 20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여당간사는 당 국정조사추진위원회 간사였던 박성준 의원이 맡았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국정조사는 6·3 지선 이후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소청·중수청법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된 데다 이 대통령 조작기소 사건과 보완수사권 거래설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동 상황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지선에는 민생 현안을 앞세워야 한다는 점도 있었다.

그러나 지선 전 국정조사를 마쳐 공소취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국정조사로 검찰을 압박하는 동시에 공소취소 명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당 관계자는 “단순히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는 것과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뒤 공소취소를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했다.

공소청·중수청 국정조사 투트랙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은 당 국정조사추진위 첫 회의에서 “제도로서 검찰 개혁과 별도로 현재 우리 눈앞에 있는 정치 검찰이 자행한 정치 보복의 결과물인 조작기소를 폐기 처분하는 것도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날 공소청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문정복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검찰권 권한남용과 주어진 권한으로 오염된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오랜 악습을 청산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개혁 일환”이라며 “이제 제도개혁 이뤄낸 만큼 과거사 정리 및 피해자 구제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면서도 국조특위에는 참여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이 단독 국정조사를 강행하도록 해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것보다 국정조사에 참여해 공방을 벌이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특검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조특위 참여로 입장을 바꾼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 7개 사건이 조작 수사에 의한 기소인 것처럼 여론을 선동할 것이고 결국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을 위험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