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경영체 부실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이하 청년 농업경영체의 최근 3년간 평균 부채액은 2억3900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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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종자·생명산업 인턴십'에 참여한 청년층이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있다. 이번 인턴십은 청년층이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최대 6개월간 근무하며 실무를 쌓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이들은 평균적으로 부채액의 84.2%를 농업에 사용했다. 부채액의 90% 이상을 농업에 투입한 청년농은 65.1%였다. 부채는 주로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사용(49.1%)했다. 농지 매입·임차가 아닌 기계·시설 같은 농업자산에 투자하거나, 인건비·종자구입 같은 경영비로 사용한 청년농은 41.5%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부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힘들다고 응답한 청년농은 55.3%로 가능하다고 응답한 청년농(17.1%)의 3배를 넘었다. 부채 상환이 어려운 원인은 46.5%가 ‘농산물 가격 하락·불안정’을 꼽았다. 청년농의 14.8%는 생산비 상승 부담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현재 정상 상환 중이지만, 금리나 소득 등의 여건이 변한다면 원리금 상환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청년농은 74.8%에 달했다. 현행 조건에서도 ‘향후 5년 이내 대출 상환의 위기가 예상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8.7%로 나타났다.
김미복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조건에서 3분의1 이상이 이미 대출 상환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여건 변화에 대응해 원리금을 상환하기에는 경영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청년농이 상당수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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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한 농민이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결국 청년농 56.5%는 부채를 갚기 위해 생활비 등 지출을 줄이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아 이전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 청년농의 40%는 부채로 인해 영농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농 유입 증가를 통해 농업·농촌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 효과 측면에서도 부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책자금 활용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가격 급락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민·농업법인에게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이용한 청년농은 2.6%에 불과했다.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민·농업법인이 부채를 갚고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이용 비율도 2.5%에 머물렀다. 농업경영회생자금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사업이 있는지 몰랐다’가 각각 58.4%, 63.1%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농은 자산액이 커질수록 원리금 상환능력은 높아졌고, 영농지속 가능성도 상승했다”며 “안정적인 원리금 상환과 영농지속을 위해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sc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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