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거듭 겨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SNS에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를 겨냥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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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