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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립 금지의 역설...하루 1000톤 떠도는 쓰레기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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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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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쎈뉴스 / The CEN News 정서혜 기자)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갈 곳 잃은 쓰레기의 이동 경로와 해법을 짚는다.

오는 21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의 이동 실태를 추적하고, 2030년 전국 확대를 앞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짚는다.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처리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시행 석 달째인 현재 서울 공공 소각시설은 처리 용량 부족으로 전체 발생량의 약 70%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루 800~1,000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한 채 외부로 이동하는 실정이다.

취재진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공공 소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천구를 찾았다. 주택가에 배출된 쓰레기는 밤사이 수거돼 경기도 화성의 민간 처리시설을 거쳐 충북 청주의 민간 소각장으로 이동했다. 100km가 넘는 거리의 원정 소각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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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북이면 마을은 수도권 쓰레기 반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마을 반경 3km 내에 민간 소각시설 3곳이 밀집해 있는 이 지역은 과거 불법 소각과 유해 물질 배출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주민 건강 조사에서는 카드뮴 농도가 성인 평균 대비 5.7배 높고 암 발생률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각시설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2017년부터 감시초소를 설치해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수도권 쓰레기까지 추가 반입되면서 주민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반면 민간 소각업체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공이 처리하지 못한 물량을 대신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처럼 쓰레기 처리의 30~40%를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불안정하다고 언급하며, 공공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히 소각시설을 늘리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재활용 가능 자원을 선별하는 시설 도입 등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30년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의 혼란이 전국적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SBS '뉴스토리'는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방영된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정서혜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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