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연합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를 본격 시작하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인구 기준만으로 선거구를 나눠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 면적과 교통 여건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실정에 맞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한다. 6·3 지방선거가 약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안 심사와 선거구 획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확정돼야 한다. 전북도의회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위반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2월19일까지 재획정을 명령했지만 이 시한이 지났고, 다른 일부 지방의회도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획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지난 1월13일 첫 회의 이후로 선거구 획정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지방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늦어도 다음달 17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다음달 17일을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시일이 제한적인 만큼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야4당은 3~5인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정수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보 야4당은 통합특별시의회에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 편차외 면적과 교통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19일 SNS에 올린 글에서 "충남 금산군·서천군·태안군의 도의원 정수를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러한 시도는 충남의 현실과 특수성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단순히 인구 숫자만으로 재단할 문제가 아니다. 금산과 서천, 태안과 같은 지역은 넓은 면적에 생활권이 분산돼 있고, 교통 여건은 열악하며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들은 인구 외 요소를 함께 반영하고 있다. 영국은 선거구 획정 시 선거 크기가 1200㎢를 초과하면 인구기준 적용 예외로 하고 최대 130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캐나다의 경우도 인구밀도 낮은 선거구의 경우 인구 편차기준 적용을 예외로 한다.

김기철 강원도의원(정선)은 "인구뿐 아니라 면적과 생활권 단위까지 반영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며 "정선은 지역이 넓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이동하는 데만 1시간 이상이 걸린다. 과거 5건 처리하던 민원이 현재는 2~3건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은 늦어도 선거 60일 전에는 마무리돼야 하며,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의원(정선) 정수는 인구 감소를 이유로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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