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코스피 5000 주식의 시대’의 표지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코스피가 5000을 넘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한국 주식시장은 이미 한 단계 도약한 듯 보인다. 하지만 주주협력주의를 통해 기업과 주주의 관계를 재정의해온 라이프자산운용은 신간 ‘코스피 5000 주식의 시대’를 통해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진다. 왜 한국 주식은 오랫동안 제값을 받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 문제는 코스피가 5000에 올라선 것만으로 정말 해결된 것인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 책의 문제의식은 ‘주식이 주식답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서 출발한다. 기업이 성장했고 이익도 늘었지만, 그 성과가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답이 나온다. 주식이 단순히 거래의 대상로서의 ‘스톡(stock)’뿐 아니라, 주주로서의 권리를 내포한 ‘에쿼티(equity)’의 정의를 모두 만족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 책은 에쿼티의 정의를 ‘주식의 형평성’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낸다. 형평한 권리는 ‘1주 1표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이 단순한 원칙이 제대로 서지 못했다. 주식은 그저 거래의 대상이었을 뿐, 그 안에 담긴 권리의 가치는 조명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주식은 스톡과 에쿼티의 정의를 모두 만족했을 때 온전하다”고 강조한다.

‘코스피 5000 주식의 시대’는 한국 주식시장의 이런 문제를 한국 대기업집단 전반에 나타나는 ‘소유와 지배의 불일치’에서 찾는다. 총수(동일인) 일가는 적은 지분만 가지고도 계열회사를 이용해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집단 전반에 높은 지배력을 행사해왔다. 이런 구조에서는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웠으며, 상장회사의 가치는 시장에 온전히 드러나기 어려웠다.

결국 이 책이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 구조의 문제라는 점이다. 주식이 기업의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장치로 작동하지 않는 한, 어떤 상승도 완전한 재평가로 이어지기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상장사에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은 주식의 형평성을 되살리는 길을 열었다. 그 길의 초입에 섰지만, 그럼에도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사회 정상화처럼 각 기업이 스스로 해결에 뛰어들어야 하는 문제도 많다.

코스피 5000은 그래서 하나의 결과이기보다, 오히려 다시 질문을 시작해야 하는 지점에 가깝다. 주식이 다시 에퀴티로서 기능하는 시장, 즉 주주로서의 권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코스피 5000 다음 단계로의 발걸음이 비로소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