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목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기술 탈취와 단가 인하 압박이 혁신 의지를 약화시키는 만큼, 이를 개선해 성장 기반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들과의 대화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고민이 있다.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인데 소위 착취 구조라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 개선을 이뤄내고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등으로 인해 성과를 다 뺏긴다고 생각하면 경영 개선이나 기술 혁신, 시장 개척에 신경 쓰기보다는 발주자 또는 수요처 임원들한테 로비하는 데 주력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훼손하는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기업문화, 사회문화가 정말 중요하고, 최근엔 공정거래위원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며 "기업 영역에서도 이제는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회 경제 문화를 만들어내 보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성장의 기회도 함께 누리고 성장의 과실도 공정하게 배분돼서 의욕도 제고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면서 사회 전체의 효율도 높아진다는 게 제 생각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 이 모든 것들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며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소기업의 육성, 보호, 성장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어떤 중소기업이 활력을 갖고 든든한 풀밭처럼 단단한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개별 기업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하고, 충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국토 균형 발전의 해법으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 산업 발전에서 중요한 부분이 국토 균형 발전"이라며 "기업 영역에서도 일부 기업 중심으로 너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국토 균형 발전도 수도권 중심으로 일극화돼서 지방은 텅텅 비고 수도권은 미어터져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완화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그 일자리들의 질이 높아지고 기업들도 성장 발전하는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역할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자들은 노동자 몫을 정당하게 주장하고, 기업 입장에선 기업 또는 경영인 입장에서 할 이야기를 충분히 하면서도 이해 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이러지면 좋겠다"며 "어느 한쪽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정말 대등한 힘의 관계 속에서 허심탄회한 대화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노동자들이 빨간색처럼 보이고, 불순해 보여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노동자들도 자기 일자리다. 기업 상황에 대해 오해가 있으면 충분히 드러내고, 서로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존중하고 공감해야 하나의 사회 조직이니 제대로 잘 굴러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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