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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美 기준금리 동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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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미국의 금리 동결 결정을 언급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FOMC(연방준비제도 산하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함과 동시에 물가 전망을 2.7%로 상향하고, 인플레이션 진정 없이는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연준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금리 동결을 넘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명확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어제 원-달러 환율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 1500원을 넘어섰고, 주식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연준의 금리 동결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이 제약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고환율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촉발된 것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1400원대 후반의 고환율이 고착화돼 왔다"며 "고환율의 근본 원인은 관세 협상 실패에 따른 연간 200억 달러 외화 유출에 대한 우려, 대미 투자 압박을 받게 된 대기업들의 달러 환전 보류 등 명백히 이재명 정부의 환율 관리 실패"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고금리·고유가·고환율·경기침체라는 복합 경제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스태그플레이션 대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에는 관심도 없고, '사법 파괴', '검찰 해체', '대통령 범죄 지우기' 등 정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주가지수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자신들의 성과라 치켜세우고, 환율·물가·금리 폭등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대외 여건'이라며 남 탓만 일삼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이 그토록 집요하게 매달린 것이 과연 민생경제였는가. 민생 회복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범죄 없애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다"고 가세했다.

한편 정 의장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공감대를 형성한 데 대해 "졸속"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국회사무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헌 우선순위는 기본권 확대, 대통령 권한과 임기 등 권력구조 개편이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했는데 국회의장이 제시하는 개헌 방향에 이런 핵심과제는 빠져 있다"며 "핵심과제도 아닌 내용을 일부만 떼어내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우 의장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선택형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도 우 의장을 겨냥해 "본인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졸속으로 제1야당을 배제하고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중립이 아닌 편향"이라며 "국민 절반의 의사를 배제한 개헌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프레시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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