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나경원·윤상현·신동욱·조배숙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3가지 요구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힘 의원들은 ▲특위의 명칭·목적 재논의 ▲조사 대상에 대장동 항소포기, 공소 취소 거래설 포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지원 의원의 특위 사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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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공소청 설치법안 표결에 반발하며 회의실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특위의 야당 간사를 맡은 나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위'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라고 부른다"며 "이미 국민 과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에서 다룰 예정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지원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내정돼 있다"며 "박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도 "계획과 명칭, 목적이나 절차 등이 모두 정해진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국정조사"라며 "법적으로도 이 특위는 정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의 입법독재 완성을 위한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위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8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본다.
신 의원은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전부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이번 국정조사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는 것이며, 결국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어제까지 야당 특위위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해서, 우리도 법사위 중심으로 특위 의원 명단을 제출했다"며 "어마어마한 국정조사를 하는데 제 1야당과 일체의 협의도 없다는 점에서, 이건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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