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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상임위원장 배분 재검토’ 꺼낸 민주당에 “오만함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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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균형 민주주의 원칙 무너져”
“민주당, 국회 파행 몰아넣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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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국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 재검토는) 입맛에 맞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대원칙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평은 상임위원장 재배분과 관련한 민주당 발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9일)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을 심사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핵심 기구가 특정 정당의 영향력 아래 일방적으로 운영된다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겠다는 입법 독재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수결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 합의 정신을 민주적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온 우리 국회의 오랜 관례와 전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법안 처리 지연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 3법’ 등 여야 의견이 대립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 상정해 국회를 파행시켰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며 여야 간 협치를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이는 저급한 협박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입법 논의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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