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은재 기자

“서울은 지금, 현상 유지로는 버틸 수 없는 전환의 시점에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선거를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닌 도시를 설계할 리더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행정수도 이전 논의까지 겹친 상황에서 서울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인구가 줄고 있고, 청년은 떠나고 있다. 출생률은 0.6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지금 그대로 가면 10년 뒤에는 아파트 단지가 요양원처럼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변화를 극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를 끌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뀌어야 할 때”…현 시정과 다른 설계의 방식

박 의원의 위기 진단은 현 시정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이 없는 시정을 해왔다. 시민의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통 정책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9호선 혼잡도를 떨어뜨릴 돈으로 한강 버스를 하는 게 맞느냐”며 “9호선의 플랫폼과 궤도는 이미 8량 기준으로 준비돼 있는데도 6량으로 운영하면서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주거 개발 접근법에서도 오 시장과의 차이를 드러냈다. 그는 “오 시장은 민간만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지금은 민간·공공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값싼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려 공공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은 재개발 사전 절차를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인허가 병목 현상 때문에 속도가 안 난다”며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나누고 금융 지원까지 결합해야 실제로 사업이 돌아간다”고 부연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행정 승인과 심의 절차가 지연되며 전체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은재 기자

“머물고, 도전하는 도시”…주거·교통 그리고 AI

박 의원이 제시한 서울의 방향은 ‘기본 특별시·기회 특별시’다. 그는 “서울은 사람들이 떠나는 곳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야 하고, 꿈꾸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주거 정책이다. 그는 “민간과 공공 ‘투트랙’으로 빠르게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공급 확대와 동시에 가격 구조를 낮추는 방식을 제시했다. 특히 “분담금 문제 때문에 사업이 멈추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이 돈을 모아 서울시와 함께 건물이나 주택을 개발하고, 그 이익을 배당으로 나누는 ‘시민 리츠’ 등을 통해 금융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용산 개발 구상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지금처럼 토지를 통으로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용 부지는 공공이 계속 보유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토지를 임대하고 민간이 그 위에 주택을 개발·운영하는 구조로 전환하면 임대료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권을 공공이 쥐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어 “용산 정비창 부지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약 2만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서울시민 누구나 좋은 입지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대 기간을 40년으로 설정한 뒤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공이 기부채납 받아 이후 세대가 주거·산업·문화 등 용도를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통 정책은 ‘대중교통의 권리화’로 요약된다. 그는 “대중교통을 시민의 권리로 보고 10년 로드맵을 통해 무상화하겠다”며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가 늘어나면 동일한 조건의 도로에서 차량 통행량이 최대 30%가량 증가할 수 있고, 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의 30%를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차장 관련 예산, 대중교통 운영 비용 등 교통 혼잡 비용을 아끼면 연간 14조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며 “관련 비용들을 통해 무상화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AI는 도시 운영 전반을 바꾸는 인프라로 제시됐다. 그는 “AI 기반 행정을 하려면 AI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며 “교통, 기후, 주거 등 50개 이상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미래, 정치력이 좌우”…중앙정부와의 관계 설정

박 의원은 “큰 변화 앞에 선 서울은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며 “법과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과 투자 분산으로 서울이 과거처럼 자원을 자연스럽게 끌어오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누가 실제로 힘을 행사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정치력은 최근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그는 의료개혁 관련 입법을 이끌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쉽지 않은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장은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리”라며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