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공소청법에 대해 “죄스럽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검찰 파괴”라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지 24시간이 지난 20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구 대행은 이날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검찰청은 그간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낄 수 있고 검찰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이 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검찰 가족 여러분도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과 관련해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 대행은 “여전히 검찰은 헌법상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늘 그래왔듯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검찰 가족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