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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한동훈 전 대표 |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헌법을 파괴하고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는 헌법을 뭐 하러 개정하려 하느냐"라며 범여권의 '단계적 개헌' 추진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정권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나서서 주거니 받거니 독단적으로 개헌 시동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공소 취소 등 사리사욕을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독단적으로 헌법 개정까지 추진하려는 저의를 경계한다"며 "독단적 개헌 시동이 아니라 법 왜곡죄, 공소 취소 등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에서 단계적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한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포함한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원내 정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우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 등을 담는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며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한 전 대표도 여권의 개헌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각을 세워온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현시점의 개헌 논의에는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기준 재적 의원은 295명으로 의결 정족수는 197명이다.
민주당과 군소 정당, 무소속 의원 수를 다 합쳐도 188명밖에 안 돼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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