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아픔은 단순히 금전적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책임을 져버린 임대인으로 인해 임차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유지·보수 등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리의 공백으로 인한 하자는 피해자들의 삶에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수 복구 전후 모습.(사진=G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2026년 긴급관리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19일 GH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임대인의 연락 두절과 관리 부재로 겨울철 동파로 인한 공용부 누수, 난방 배관 고장 등 주거위험이 심각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센터는 지난 18일 선정위원회를 열어 현장 실사와 시급성 검토를 거친 전세사기 피해주택 41건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확정, 1억 3000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6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GH는 동절기에 한파 속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수나 난방 등 시급한 사안은 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우선 보수를 실시하는 ‘선(先)조치’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해당 긴급 조치들에 대한 사후 승인과 함께 나머지 대상지에 대한 지원 결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GH는 이번 선정을 기점으로 선정된 가구들이 신속하게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집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GH와 경기도는 79건·289세대를 지원한 바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오는 4월에는 제2차 대상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 시·군 담당 부서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거복지포털이나 GH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동절기 한파와 관리인 부재라는 이중고를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행정 절차의 유연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피해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 즉각 반영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