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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청법 입법 과정, 충분한 소통 없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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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 대행은 1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시지에서, 그동안 대검찰청이 헌법이 규정한 검찰의 역할과 지위를 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이러한 고민과 준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특히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같은 핵심 사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다만 구 대행은 검찰이 헌법상 맡은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청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 조치 마련 과정에서도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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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뉴스핌DB]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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