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기 수립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조기 종료됐다. 새 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공존’에 초점을 맞췄다.

통일부는 19일 정동영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5년마다 남북 문제에 대한 기본적 방향성을 담아 수립해온 범정부 계획이다. 2023년 만들어진 4차 계획은 2027년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4차 계획 수립 이후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이 전면 전환됐고 ‘적대적 두 국가론’ 등 정세가 변화하면서 4차 계획을 조기 종료하고 5차 계획안을 수립했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5차 기본계획안은 비핵을 우선시한 4차 계획과 달리 ‘한반도 평화공존’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한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 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 세 가지 목표와 북한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불추구, 적대 행위 불추진의 세 가지 추진 원칙을 담았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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