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비전 실현을 위해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와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목표로, '북한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3대 추진 원칙으로 담았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2026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지난 정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비전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로 '비핵'을 가장 앞세웠던 것에 비해 이번 5차 기본계획은 '평화공존'에 가장 큰 비중을 둔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공존 그 자체"라며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떻게 해 보겠다는 생각은 우리 정책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제대로 된 평화공존 정책을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동족관계를 부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공존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기본계획에 담긴 '흡수통일 불추구' 등의 추진원칙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3.1절 기념사에 거듭 강조한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차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5년 단위의 계획을 마련해왔다. '흡수통일 불추구'는 문재인 정부의 3차 기본계획에서도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의 비전을 설명하며 사용됐는데, 이번처럼 기본계획 추진원칙의 하나로 명기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비전과 목표실현을 위한 6대 중점과제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지난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된 '북한 비핵화'와 '북한인권 문제해결' '북한 정보 분석 강화' '통일 준비'와 대조적이다.

통일부는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정책기조를 구현한 기본계획"으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다만 이번 5차 기본계획에 '평화적 두 국가'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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