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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 |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은 19일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나 분권형 대통령 책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국회 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 공동 주최한 '삼권분립과 의회 민주주의' 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연했다.
정 회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상생, 협치, 통합의 최후 보루"라며 "개헌을 통해 확실히 책임총리제나 내각제를 하든가, 아니면 양원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 과정에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 회장은 또 민주당을 향해 "여당과 대통령이 입법부를 힘의 논리에 의해 작용하려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여당은 야당 의견을 경청하고 협상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야 하는데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새천년민주당 대표) 할 때는 (야당 대표가) 박희태·최병렬 대표였는데, 두 분 방에 거의 반쯤 가 있었다. 심지어 나를 데리고 (야당) 의원총회까지 들어갔다. 서로 배워주고 이야기하다보면 접합점을 찾게 돼 있다"며 "그런데 요즘은 여야 간 막걸리 한잔하는 것조차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만나야 한다. 대화해야 한다"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권위주의적 독재 정부의 꼬리표를 떼어버릴 수가 없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 여당 주도로 통과된 '사법 3법'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사건을 무죄로, 아니면 공소 취하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본다"며 "사법부가 제대로 서야 민주주의가 되는데, 입법·행정을 가진 상태에서 사법부마저 끌어내면 완전한 독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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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독립이 깨지는 순간 국민의 자유와 생명권이 위협받는다는 정 회장의 지적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경종"이라며 "상대방을 인정하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실종된 지 오래라는 지적도 뼈아프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입법 폭주에 맞서기에 우리 당의 대응이 아직 부족하다는 대선배님의 뼈아픈 충고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며 "무너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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