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전통시장 감소와 소상공인 폐업 증가 등 현장 위기를 강조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을 요구했다.(사진=뉴시스) |
19일 소상공인 단체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인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최소 1200명 이상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집결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최근 10년 사이 100곳이 넘는 전통시장이 사라졌다”며 “전통시장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상점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거대 유통자본의 상권 잠식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허무는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 견제’ 명분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쿠팡의 불공정거래나 정산 지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소상공인이 희생을 떠안아야 하느냐”며 “이미 100만 폐업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에 나서면 생존 기반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골목상권의 붕괴 속도 역시 빠르다는 진단이다. 정연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동네 슈퍼는 10년 사이 5만개가 사라졌다”며 “플랫폼과의 경쟁만으로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프라인 기반까지 갖춘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에 가세하면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반대 입장에 힘을 보탰다. 정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새벽배송 확대는 노동자의 과로와 산업재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이미 물류 현장에서는 과로로 인한 사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상생이 아닌 일방적 규제 완화’로 규정하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