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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쟁 추경’ 속도가 생명…민생경제 충격 더는 방향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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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시 상황…민생 선제조치 필요”
“추경 편성서 지방 우대 원칙 분명히 적용”
지역 활성화 보고 중 “日 아베 시행 방안 참고” 주문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은 민생 경제에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나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추경을) 빠르게 설계해 달라”라며 “많은 공직자 분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애쓰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처럼,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 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며 “지방 경제 침체가 가속화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진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 나가야 한다”며 “지방상권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지방주도 연구개발(R&D) 체계 수립, 지방 관광 활성화 등 민생경제와 이에 덧붙여 투자, 연구,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지방 우선원칙, 지방 우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편성에 있어서도 이같은 기준이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보고가 진행됐다. 경제성장수석실에서는 수도권과 지역 간 누적된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상권 혁신 방안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 거점 육성 방안 △지방 기업 우대를 위한 공공조달 개선 방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선 인력 대책 등을 보고했다.

이어 사회수석실에서 ‘지역 대학 육성 방안’을 보고하던 중 이 대통령은 서울대와 다른 지방 국립대에 투입하는 정부 재정지원금의 격차와 원인을 확인하고 지방 거점 대학을 육성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 관광 확대를 골자로 한 ‘지역 문화 격차 해소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 받은 후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시행했던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참고하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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