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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보당국 “中, 내년 대만 공격 계획 없어…무력충돌 없는 통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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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밝혀
동아일보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이 내년에 대만을 공격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8일(현지 시간) 전했다. 중국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 대만을 상대로 무력 침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미 국방부의 기존 전망을 완화한 것.

미 정보당국은 이날 발표한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필요시 무력으로 통일을 강제할 수 있다는 위협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무력 사용 없이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현재로선 무력 충돌 없이 대만과의 통일을 위한 여건을 계속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통일을 위한 고정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의 전쟁 준비 상태 외에도 대만의 정치 상황,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존재감을 축소시키고, 재래식 무기와 우주 전력을 모두 강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이라고 미 정보당국은 설명했다.

워싱턴 주재 대만 대표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중국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항상 경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과 회색지대 작전은 대만뿐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와 서구의 많은 군사 전문가는 시 주석의 집권 3기 마지막 해이며 인민해방군 건군 100년을 맞는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왔다. 존 아퀼리노 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2024년 3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에서 “모든 징후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에 대해 “중국은 여전히 군사훈련을 통해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중국의 군사 행동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 왔다”고 전했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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