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정부 안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당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청래 대표가 직접 물밑 조율에 나서며 당정청 합의안대로 조기에 처리될 예정이다.
 |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1일 성남공항에서 싱가포르-필리핀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3.01 leehs@newspim.com |
◆ 김용민 "국민 우려 부분 정부-민주당 최대한 수용...이심정심·찰떡공조 맞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은 1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검찰 개혁 법안 막판 합의 과정에 대한 질문에 "결과적으로 국민께서 우려했고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을 국민적 주권, 정부와 민주당이 최대한 수용해 리스크를 제거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이 국민께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정청래 대표도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이심정심'(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정청래 대표의 마음과 같다)과 찰떡 공조에 대해 "찰떡 공조는 맞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에 대해 "청와대와 거의 직접 대화한다는 수준으로 격상해서 논의했다"며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전날 18일 말했다.
또 정 대표는 이번 수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중수청법 45조(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하거나 진행할 때, 그 사실을 공소청 검사에게 알리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완전 삭제에 대해 청와대 측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뜻이 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 대표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며 "그래서 이심정심"이라고 답했다.
 |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사진=뉴스핌 DB] |
◆ 정청래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와 결단 덕분"
정 대표는 검사가 강제 수사 과정에 개입해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 지휘권 삭제와 수사 중지권 삭제 등 검사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수정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말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 사용과 보완수사권, 검사의 지휘권 여부가 쟁점이 되며 정부 안과 여당 강경파의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당 지도부가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인 법사위원들을 배제했다며 '법사위 패싱'을 언급했고, 특히 검찰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조항을 두고 '도로 검찰청'이라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질책성 언급을 내놓자, 정 대표가 직접 물밑 조율에 나서 청와대와 막판 합의를 이끌어냈다.
kims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