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노조·노동계가 모인 이재명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가 19일 공식 출범했다. 2024년 12월 이후 사실상 2년 만에 사회적 대화가 재개되는 셈이다. 경사노위는 초고령화·저출생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우선 의제로 삼았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석유화학 산업 불황을 지원하기 방안을 논의한다. 여전히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사노위는 최대한 많은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사진=연합뉴스)

경사노위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하며 ‘경사노위 1기 출범’을 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위원회 이후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하며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사회적 대화 2.0’ 추진에 힘을 실었다. 사회적 대화 2.0은 그동안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를 다시 재개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는다. 대통령이 경사노위 출범식을 같이 하는 건 2018년 11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노사정 대표는 이날 △특별위원회 1개 △의제별위원회 5개 △업종별위원회 1개 등 총 7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양극화 등 문제를 공론화하는 과정은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는 방식이며,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첫 사회적 대화이기도 하다. 의제별위원회는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에서 우선 논의가 이뤄진다. 업종별위원회에서는 석화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대책을 논한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1기 출범을 하루 앞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제를 다뤄나가는 데 있어 사회적 과제라는 측면을 감안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수렴해나갈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일부라도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의견을 경청하는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서 AI 의제를 다루는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참여한 토론회는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열렸다. 대통령은 물론 경사노위 위원 16인, 청와대 주요 수석 등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도 발표했다. 복합 대전환의 위기 앞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상생 의지가 담겼다.

다만 국회에서도 정년연장 논의를 비롯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사노위의 역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국회 사회적 대화에는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도 참석하고 있어 ‘반쪽짜리’ 대화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다뤄지는 정년연장 이슈와 경사노위 특위에서 다루는 일자리 공론화는 전혀 맥락을 달리하고 있다”며 “국회 정년연장은 해법을 선택하는 형태의 논의 과정이라면, 우리는 전체 일자리 문제를 보고 거기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설계해 보는 자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