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당정청 협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마음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더니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짜고친 사기극이었다"고 맹비난했다. 두 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 검찰개혁이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났다"며 "그나마 정부 안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안전정치도 다 삭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이 지난 17일 공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에서 검사의 직무 중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박탈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는 "정청래 대표는 최종 안이 결정되자마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에 보고하러 달려가, 청와대가 쟁점조항을 통째로 들어내자고 했다며 이 대통령이 강경파 손을 들어줬다고 자랑했다"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수사권이 몽땅 정권 손 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을 가진 자 범죄자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힘없는 국민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당장 이 무도한 사법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법안 상정을 포기하고 여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강경파에 판정패 당한 것이냐, 아니면 당한 척 하는 것이냐"며 검사의 수사지휘권 박탈 결정과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을 몰아세우자니 공소 취소를 해주지 않을까봐 걱정되고, 그렇다고 민주당 강경파를 실망시키면 공소 취소 빌드업 동력이 꺼질까봐 걱정스런 진퇴양난"이라며 "집권 세력의 권력 추가 청와대 대통령에서 여의도 대통령, 충정로 대통령(김어준)으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두 법안이 사실상 검찰을 정권에 다시 예속시키는 결과를 내, 노무현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반개혁적·반역사적 퇴행'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 정부 이전 검찰은 정권의 정치적 칼이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검찰은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을 표적 수사하기 바빴다"며 "노 전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확보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은 아무리 온갖 변명을 동원해도 죽은 노 전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라, 살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 대통령과 집권여당 본인을 위한 것임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안다"고 강조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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