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 |
아시아투데이 김동욱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이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 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나마 정부 안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안전 장치마저 다 삭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최종안이 결정되자마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에게 보고하러 달려갔다"며 "청와대가 쟁점조항들을 통째로 드러내자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고 자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의 '마음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국민을 기만하고 짜고 친 사기극이었다"며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 결국 힘 없는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익을 보는 집단은 명확하다. 수사권이 몽땅 정권의 손 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이 무도한 사법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문제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말그대로 어마무시하게 올랐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올랐고, 서울 아파트는 무려 18.67%나 올랐다"며 "2007년 노무현 정권, 2022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역대 3위의 상승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도 폭등할 걸로 예상된다"며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도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평생 땀 흘려 집 하나 장만하고 알뜰하게 노후를 보내던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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