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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한은은 작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활용을 검증한 바 있다.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조·발행·유통하는 일종의 화폐로, 기존 법정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된다. 예금토큰은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기업은 물론 개인이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다.
이번 사업은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kW~50kW)이 대상이다. 사업 규모는 300억원이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으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시중은행 간담회 등을 통해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반의 한은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은 물론 재정 집행 방식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과정의 재정 집행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에는 △시범사업을 위한 체계·시스템 구축 △기관 간 연계지원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공유 △이행상황 점검 △결과 검증·성과 확산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