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사라진 ‘최악의 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강경파에 판정패를 당한 것인가, 아니면 당한 척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토]장동혁, '법왜곡죄로 무법 독재 시대...지금이라도 고쳐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소위 검찰개혁안은 정부안에 남아 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사라진 최악의 악으로 결론났다”며 “‘마음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말도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짜고 쳤던 사기극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종안이 결정되자마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에게 보고하러 달려갔다”며 “청와대가 쟁점 조항을 통째로 드러내자고 했다며 이 대통령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고 자랑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결국 힘 없는 국민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수사권이 몽땅 정권의 손 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범죄는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무도한 사법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며 “법안 상정을 포기하고 여야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에 가세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상정될 중수청·공소청 법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발·범죄 수사 마비법”이라며 “법안을 보면 결국 강경파에 휘둘렸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이 대통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집권 세력의 권력의 추가 청와대 대통령에서 여의도 대통령과 충정로 대통령으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취임 1년도 안 된 권력의 정점인 이 대통령은 검찰 문제에 왜 갈팡질팡 무기력한가”라며 “결국 본인 재판의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 발목을 잡힌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몰아세우자니 공소 취소를 안 할까 걱정되고, 민주당 강경파를 실망시키면 공소 취소의 동력이 꺼질까 걱정스러운 진퇴양난”이라며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대통령 권위를 실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는 오늘 수사 기능 해체법을 통과시키면 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노무현 정부 이전의 검찰은 정권에 예속된 정권의 정치적 칼이었고, 노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였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해체법은 다시 검찰을 정권에 예속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노무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반노무현적·반개혁적·반역사적 퇴행일 뿐”이라며 “아무리 온갖 변명을 동원해도 지금 집권 세력이 자행하는 사법 시스템 해체 폭주는 죽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라 살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 본인들을 위한 것임을 대한민국 국민은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