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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올 7월부터 소액소포에 3유로 관세 부과… "중국산 저가 상품 막기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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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150유로(약 26만원) 미만의 소액소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 가운데 이 같은 방어막도 중국의 저가 상품 유입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적은 금액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유럽 소비자가 구매하는 최종 가격이 충분히 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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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로고. [사진=테무 제공]


벨기에 최고 세관 책임자인 크리스티안 판더웨어런은 "소액소포에 대한 무관세 폐지가 저가 상품의 EU 유입 차단에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최종 가격 상승이 충분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중국 업체들이 미국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했고, 다른 시장을 찾기 시작했다"며 "그중 유럽이 아주 좋은 목표가 됐다"고 했다.

EU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EU의 27개 회원국으로 58억개의 소액소포가 수입됐다. 전년에 비해 20% 늘어난 수치이며, 2022년에 비해서는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90% 정도가 중국산으로 파악됐다. 테무와 쉬인 같은 중국의 거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쏟아내는 저가 상품이 물밀듯이 유럽으로 흘러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FT는 "벨기에는 유럽 내 최대 항공화물 허브 중 한 곳인 리에주 공항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곳은 지난해 14억개의 수입 소액소포를 처리해 EU 전체 물량의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EU는 지난해 11월 150유로 미만의 소액소포에 대한 면세 폐지와 3유로의 고정 관세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2023년 5월 EU 집행위가 관련 개혁안을 제안한 지 약 2년 반만이었다.

이에 따라 관세는 올해 7월부터 부과되며, 이외에도 오는 11월부터는 소포 한 개당 2유로의 처리 수수료도 부과된다.

FT는 "티셔츠 3장과 양말 1켤레, 장난감 1개를 주문하면 총 9유로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했다.

관세 부과와는 별개로 소액소포에 담긴 내용물이 안전한지, 위조품은 아닌지, 상품 가격이 제대로 표시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벨기에 리에주 공항의 경우 현지 세관 직원이 소포 관련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전체 물량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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