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 제기를 시사하자 피해자 측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나섰다.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쯔양이 확정판결 후 기뻐한 것도 잠시였고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걱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재판소원제로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전했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구제역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벌써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마치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