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우선 차원 여야 합의 처리
국힘, 국조특위서 문제제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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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소청 설치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환율안정 3법'과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합의한 반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19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환율안정 3법,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등이 오를 예정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안들이다.
우선 환율안정 3법은 여야가 합의해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턱을 넘었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도 통과했다. 이란 전쟁 파장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함인 만큼, 여야가 국익을 우선한다는 차원에서 협력한 결과다.
3법은 먼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이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이다. 또 개인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에서 100%로 상향해 국내 유입 유도 등도 포함됐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애초 국민의힘이 여야 협상에 응하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위 내에서 문제제기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을 항의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주장인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압박성 국정조사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면서도 "특위가 운영된다면 들어가서 최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상적인 국정조사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은 전날 민주당과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 급물살을 탔고,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당정은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극렬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와 법사위 모두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했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에 검찰개혁안이 오르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모두 필리버스터 실시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본회의장을 지킬 당번을 정한 상태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은 190석에 달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여전하다"며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은 각각 기소와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로 기존 검찰의 기소·수사권을 분리한다는 취지다.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기관에 대한 여러 요구권과 지휘권들도 삭제해 수사 개입 여지도 끊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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